[금융위 업무계획 Q&A] 가계부채 개선ㆍ대학생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5업무계획에는 가계부채 개선과 대학생 지원이 담겼다.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만들고 저신용ㆍ저소득 청년ㆍ대학생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해 그들이 학업과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복잡ㆍ다양한 방안들을 문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연초 대출 받은 사람도 전환 가능한가.

-불가하다. 출시시점을 기준해 1년 전 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월 변동ㆍ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 1월에 전환 가능하다.

◇대출을 전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얼마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나.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억원짜리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5년만기ㆍ변동일시상환(3.5%)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만기연장을 통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돈을 갚아나간다면 A씨는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는 2억원을 한번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만기ㆍ고정금리(2.8%)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면 그는 매월 원금상환을 포함해 약 109만원을 내면 된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났지만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도 없다.

게다가 장기 주담대에 따른 이자소득공제도 가능해 10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한도가 20조원인데 한도가 차면 추가 가입 어려운가.

-올해 계획이 20조원이다. 필요하면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ㆍ대학생이라면 어떤 상품이 좋나.

-한국장학재단 상품이 조건이 가장 좋다. 등록금과 생확대출을 2.9% 금리로 대출해준다. 단 대학생에 한정되고 200~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4년제 대학생이라면 총 12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만약 추가 생활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4~5%대의 '햇살론'을 이용하면 된다. 한도는 800만원까지고 4+2(군복부)까지 거치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5년이다. 햇살론은 대학생은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혜택을 볼수 있다. 이 돈까지 다 썼다면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졸업생인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90일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이라면 최대 60%까지 체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예된다.

◇고령거치연금 가입조건이 있나

-사적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제한은 없다. 다만 80세에 연금이 개시되고 25년동안 장기 거치해야하기 때문에 은퇴나이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한다면 55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