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영어 스트레스'로 고민하다 자살한 대기업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승진까지 했는데, 해외파견이 예정되면서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에는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할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대림산업의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영어실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파견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책했고,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 말을 남기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의 부인은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의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A씨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A씨의 업무로 인한 부담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