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누리도 고백한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바로잡아야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29일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을 들어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중산 서민층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입을 맞춰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를 외쳤던 새누리당에서 늦게나마 솔직한 고백이 나온 점을 주목한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세’ 등으로 바뀌어 불리며 그 현실성을 비판 받아왔다. 3년 연속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여당도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벌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정쟁 시비로만 폄하하고 일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는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개회일에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승민-원유철 의원 조가 당선될 경우엔 증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나선 이주영-홍문종 의원 조가 당선될 경우엔 증세 논의가 힘을 잃을 우려가 있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증세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