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 규제는 ‘정치적 목적의 산물’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주장

최근 정부와 기업들 간에 불거지고 있는 순환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등은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작은 기업이나 보통 사람이 하면 괜찮다가도 큰 기업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다”며 “가업을 잇는 일도 그 중의 하나로 부모가 운영하던 설렁탕 가게를 이어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를 이어 대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나쁜 일도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이 개재돼 있을 수 있으나 불법은 불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계열사간 출자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어느 기업이든 조금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계열사를 만들어서 통제에 나서는 것은 아직도 계약만을 믿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벤처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대기업이 하면 나쁜 짓으로 변해 버리고 만다. 그러다보니 대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 같은 것이 생겼고 순환출자 금지 제도 같은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걱정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나친 사업 다각화 ▲지배주주가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 때 문어발이니 뭐니 해서 사업 다각화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문젯거리가 아니다”라며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을 잡아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재벌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출자구조에 대해서 김 원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 구조는 누가 보아도 그리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당사자인 기업도 같은 값이라면 그것을 단순화 하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려면 많은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을 장만하려면 결국 계열사를 잘라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순환출자 구조는 작은 돈으로 큰 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며 “그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산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런 복잡한 구조가 돈을 빼돌리는 등 좋지 않은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일은 형법상의 횡령죄 같은 것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며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제한이나 순환출자 금지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출자를 원천 봉쇄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출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라며 “그 책임자가 경영을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한국에서 경영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영 잘하는 기업가보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말에 고분고분 하는 ‘착한’ 기업가로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정말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중소기업들을 목표로 삼았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도입된 규제에서 정치적 냄새를 빼기 위한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보다 대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점도 김 원장이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이 가미돼 있다고 밝히는 이유다.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기업의 내부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쥐 잡듯 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더 투명하지 않은 기업을 감시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철저한 시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 기업은 투명하지 않다고 더욱 닦달하고 별 감시 받지 않은 기업은 작다는 이유로 감시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