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증세논의 확산에 ‘찬반’ 대립 심화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원내대표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성린 의원도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동차세 인상 뒤집기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 백지화 등 정부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현재 여당 내 증세의 대표주자는 원내대표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오찬자리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인세 인상 불가론에 대해 “그것은 그 분 생각이다. 당은 법인세든 근로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29일에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해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주장은 재정 지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증세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필요한 세수가 있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시점이 아직 아니다”면서 “게다가 최경환 경제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풀고 있는데 증세는 경제기조하고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대기업들이 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도 “법인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를 올려서 걷는다고 할 때 몇 조나 걷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또 기업의 투자 등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게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 정권마다 늘어나는 복지에 따른 세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 “지금 복지 수준도 버겁기 때문에 결국, 재정균형을 맞추도록 세수구조를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적자를 줄이도록 구조를 조세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지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저항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