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기획단장 사퇴 '후폭풍'…기획단 내부서도 "다들 황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도 정부에 강한 반발심을 내비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일 “각계 전문가 16명이 1년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하며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단장의 자진 사퇴 관련해서는 “이 단장이 당초 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혀 왔고,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당초 많은 위원들도 함께 사퇴를 하려고 했으나 이 단장께서 다른 위원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다며 혼자 사퇴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문 장관이 건보료 개편의지를 적극 밝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는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장관이 건보료 개편 논의를 철회할 때 ‘사회적 공감대 부족’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시민단체·노동조합·경제단체·학계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기획위원이었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성토하면 청와대에서 추궁당할 게 겁나서 내린 결정 같다”며 “다들 황당해 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원상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철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건보료 개선이 재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