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 담배값마저 '만지작'...뿔난 누리꾼들"결국 우회증세!"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면세 담배값을 최대 2700원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현행 약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분의 절반을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로부터 공익기금으로 출연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차례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3.5달러는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의 마진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 담배제조사들 모두 법적 근거없이 국내외 전례없는 공익기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의 경우 공익기금이 아닌 복지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누리꾼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면세구역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라며 면세점의 의의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표면적으로는 형평성과 사재기를 논하지만 결국 우회적으로 세금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밖에 원가가 800원이 오른 것도 아닌데 면세점에서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면세 담배값 인상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