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자본 저축銀 인수 예의주시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저축은행을 일본계 등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들이 잠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및 영향 평가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자본이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계를 주축으로 외국계 자본과 대부업체 자금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이 늘어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자는 취지다. 이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자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 비중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와 대부업체들이 대거 M&A(인수·합병)에 나선 결과다.

2010년 이후 외국자본은 저축은행 7개를,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2개를 인수했다. 현재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홀딩스는 업계 자산 1위인 SBI저축은행(자산 3조8000억원)을 보유 중이고, 역시 일본계 소비자금융사인 J트러스트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저축은행 업계 5위인 친애저축은행(자산 1조1432억원)을 운영 중이다. 다른 일본계인 오릭스그룹도 푸른2와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 1조1159억원의 OSB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소유한 저축은행 자산도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4.9%를 차지한다. 대부업체 중에서는 재일동포 3세인 최윤 회장이 운영하는 아프로서비스 그룹이 OK저축은행(1조1130억원)을, 국내 대부업 자본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이 웰컴저축은행(7384억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개인소액대출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잇따른 저축은행 진출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저축은행이 일본 모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금리 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적용해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다른 저축은행의 소액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본계 자본이 저축은행을 빠르게 잠식하며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애·웰컴·웰컴서일·OK·OK2 등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5곳은 인수 후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219%나 급증했고, 대출의 89%가 연 25% 이상 고금리 대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