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은 데다,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했던 박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대법관 자격이 없는 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마 박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이력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켰을 것이다. 즉 자신에게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고의 누락해 당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점도 충분히 드러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겐 대한민국 최고사법기관의 중추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대법관을 맡을 자격 따위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박종철 열사의 영전과 유족들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두말할 것 없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