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변하지 않으면 망한다"…108명 전문가들, 금융개혁 '난상토론'

입력 2015-02-04 10:12 수정 2015-02-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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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위'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기술이 금융 바꾸는 현재가 기회입니다."<리처드 돕스 맥킨지 서울사무소 디렉터>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108명의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를 벌였다.

금융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데 모인 금융전문가들은 핀테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의 표정에는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뭍어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업권의 적극적 변화를 독려하고 규제완화를 성토하는 업계 '쓴소리'도 모두 경청했다.

◇"금융개혁 골든타임…금산분리 완화해야"

이날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난상토론'에서 참여자들은 핀테크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종성 액센츄어테크롤러지그룹 대표는 "외국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회사와 협업해 계약자 운전습관을 보고 요율을 산정한다"며 "미국 캐비지는 UPS와 협조해 배송ㆍ지불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루이틀만에 대출을 실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핀테크가 활성화되려면 금융업에만 국한돼지 말고 유통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정점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서둘러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비금융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은행에서 핀테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역시 "영국이나 미국 보면 금융회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활발하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핀테크는 'IT사=창조ㆍ금융사=지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에 지분 투자든 양수든 결국 금산분리가 핵심"이라며 "금융실명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정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금융회사들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라며 "태스크포스(TF) 구성때 금융사 직원이 많이 참석도록 해 충분한 현장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했다.

한국금융이 디저털화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화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기택 산은회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본무대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는 절절포…수검부담 과도"

금융 패러다임 토론 후에는 IT기업과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허심탄회한 대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한 당국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당국이 간섭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차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에 붙인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블랙컨슈머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그런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했는지 금융당국은 제재 형평성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과도하다는 성토도 나왔다. 전자문서 등 당국의 수검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검사감독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 확산 속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전문가 육성 등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는 "투자유치를 위해 코넥스에 상장했는데 전문가가 없다보니 IR(기업설명) 준비에 6개월간 매달렸다"며 "이런 경험을 해보니 웬만한 핀테크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술금융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나 코넥스 시장 성공진출 케이스를 연구해 감독ㆍ검사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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