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최저임금, 노동자평균임금 35→50%로…세월호조사위, 이달말까지 정상화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 등의 반대엔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 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함께,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며 “투명한 조세행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출범 전부터 파행을 맞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를 두고는 “2뭘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논란을 두곤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