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 조달 방법 검토”

입력 2015-02-04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35,000
    • -2.91%
    • 이더리움
    • 3,377,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4.63%
    • 리플
    • 705
    • -0.14%
    • 솔라나
    • 221,300
    • -3.07%
    • 에이다
    • 456
    • -2.77%
    • 이오스
    • 572
    • -2.39%
    • 트론
    • 228
    • -1.7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4.18%
    • 체인링크
    • 14,430
    • -4.44%
    • 샌드박스
    • 318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