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부정적 입장 고수…“복지 합의 뒤 재원조달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로서는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 입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바가 없다”고 언급한 뒤 “현 정부의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론 등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법 개편과 관련해 소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골프 관련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의 골프 감세 검토 사실이 논란이 되자 최 부총리가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와 관련한 세목 조정 및 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논란을 불러 온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전수조사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