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 활성화 방안 내놓는다…캐디자율ㆍ카트선택제 도입 검토

종부세ㆍ개소세 인하는 힘들 듯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캐디자율제, 카트선택제 등 도입은 유력하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3일 국무회의 전에 가진 티타임에서 올해 10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프레지던츠컵’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골프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골프가 침체돼 있다”며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골프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골프활성화 방안은 문체부가 초안을 마련,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한 후 다음주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골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캐디와 카트를 옵션으로 할 수 있는 캐디자율제와 카트선택제 등의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55개 대중골프장이 캐디·카트 선택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에서 100%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80~90%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프 업계의 오랜 숙원인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 등 골프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골프를 사치운동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데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골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논리와 이해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증세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세수 감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단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골프관련 세율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혜택 부여 검토 사실이 논란이 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