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수실적 195조7000억원…예산대비 9조원 부족

올해 14조4000억원 더 걷을 계획

지난해 국세청은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195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지만 예산 보다 9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올해는 자진납세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작년보다 세금을 14조4000억원 더 걷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세수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000억원) 증가한 210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올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과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추적을 강화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