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으로 △학생회ㆍ동아리 활동 활성화 △민주적 토론ㆍ합의 문화 정착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ㆍ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대해 조 교육감은 “큰 틀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학생이 학생자치를 통해서 자기결정능력을 키워가는 주체로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연평균 8회(지난해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17회로 늘려 월 2회 이상씩 이뤄지도록 학교들에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생자치 모델학교’를 운영하는 초중고교 100개교에 학교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생회 공약실천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학교에 학생회·동아리 활동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의 2%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 및 공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사업공모제'도 운영해 학교전통을 계승하는 우수동아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학교간 학생회 운영정보 교류 차원에서 연합회 성격의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지역별 거점 도서관 및 학습관을 활용해 위원회 네트워크별 지도교사도 위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위해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중 4억원은 편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의 학생들은 국영수 위주의 암기교육에 매몰돼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교육적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초ㆍ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치능력 혹은 자기결정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