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타협기구 회의 공방, 정부안 논란에 파행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적자에 따른 세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한때 파행까지 이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금 개혁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하고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반대 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익률과 유사하며 인재 유입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금으로 하루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자신이 낸 돈의 3배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코 수지가 맞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올해는 2조9000억원, 30년 후에는 14조원이 넘게 정부 보전금이 증가한다"면서 "국민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 건설자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진국들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금액이 절대치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면서 "2000년에 공무원연금이 74% 깎였는데 또 깎는다면 공무원은 굶어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처장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를 대표한 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항의가 거세자 조원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정부안이 아니며 대타협기구로서 일원으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