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핵심 SK건설 세무조사 다음차례?

입력 2006-11-16 12:48 수정 2006-1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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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세청이 예고없이 한라건설과 벽산건설 두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하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의 고분양가 러시에 대한 정부의 '우회 공격'이란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이에 따라 올 8월 대전지법의 '지자체가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판결 이후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가고 있는 고분양가가 책정 러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 시장을 챙기겠다는 의욕을 보인 후 국세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특정 정책을 위해 세무조사를 하던 것은 과거의 관행"이라며 이번 세무조사가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응징으로 비치는 점에 대해 경계했지만 부동산 투기수요 세무조사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업체의 '공포'는 갈수록 더해 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과다분양가 책정 외에도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대표적 탈세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상시 내사가 그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성원건설, 두산산업개발, 동부건설, SK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포착된다.

9월 초 공급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50% 가량 높은 평당 1255만~1497만원 선에 분양가를 책정한 한라건설의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분양가發 가격 급등의 시발점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올들어 별다른 아파트 분양 실적이 없었던 벽산건설은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분양한 인천 도림지구 벽산블루밍도 주변 시세보다 30~50% 높았는데 이를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고분양가를 넘어 '배짱 분양가'논란을 일으켰던 업체들이 다음 국세청의 타겟이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에 대해 SK건설이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이란 업계의 예측이다. SK건설은 올들어 하반기에만 고양시 행신동 SK뷰3차와 전북 전주시 태평동 태평SK뷰 두 개 사업장에서 각각 세대와 712세대를 공급했다. 문제는 이 두 아파트 모두 주변 시세의 50%를 껑충 뛰어넘긴 고가분양가라는 점. 이때문에 SK건설은 두 아파트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의 주범이 된 바 있다.

더욱이 SK건설은 시행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라건설과 비슷한 경우다. SK건설은 지난 고양 행신 SK뷰 분양 당시 고분양가와 6억원을 넘지 않도록 옵션가를 별도로 배정한 편법 분양으로 논란이 일자 "시행사가 모두 추진하는 사안이며, SK건설은 시공만 맡고 있어 이와 관계없다"며 발뺌한 바 있다.

당시 SK건설은 수도권 최초로 하루 만에 모든 청약 접수 일정을 마치고 곧장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이른바 '깜깜이 청약'으로 돌아서 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이밖에 최근 성수동에서 평당 2140만원의 강남을 능가하는 분양가를 책정했던 현대건설과 지난 여름 용인시 보라동에서 주변시세보다 최고 두 배 가량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던 대주건설 등도 고분양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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