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키로

당정은 6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건보료 부과체계 기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보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가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당과 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건보료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담당 상임위 간사이고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정부와 함께 운영해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간사를 맡게 될 이 의원은 개편작업과 관련, “처음부터 백지화를 했던 적이 없다”며 “협의체를 만들어서 언제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느냐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획단에서 만든 안이 “기초가 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는데 빨리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저희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마치기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상반기 중이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개편안 협의체는 이명수 의원을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다. 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별도 지원팀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