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예산 구조조정 후 안 되면 국민 합의로 증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증세 논란과 관련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세·복지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끝까지 지킨다는 반응이고,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먼저 나서달라고 했는데.

▲증세·복지 문제를 놓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서 답변했다시피, 여야가 공히 복지·세금 문제에 대해 정리를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이 이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산과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청와대와 부총리 입장이 다른 듯하다는 시각도 있다.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필요할 경우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그런 연장 선상에서 있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니,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뤄졌으면 좋겠다.

-증세·복지 논쟁이 갑자기 불붙으면서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이 묻히는 양상이다.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 증세와 복지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가까이 돼야 세법 개정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예산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구조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다. 4대 개혁은 그대로 가야 한다.

-노동분야의 경우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가.

▲이미 노사 간 합의문에서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시안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된다. 여러 경로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합의 수준이다. 우리는 큰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론적인 합의로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확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면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증세·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달라고 발언했는데.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래서 정치권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왜 빠지냐고 지적하는데, 컨센서스 없이는 정부가 안을 내놓아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복지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이 나온다.

-정치권에 시한을 줄 필요성은 없나.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어쨌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증세는 소득세·부가치세·법인세 등 3가지 인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의 이야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복지가 꼴찌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입장을 밝힐 계획은 있나.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비유하자면 아직 어린이 단계라는 말이다. 어린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다. 키 170㎝의 어른과 120㎝의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린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