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변수에 FTA 수출증대 효과 “글쎄”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리스크 등 각종 대외악재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한 FTA 발효국들에 대한 수출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월 유럽연합(EU)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급감했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수출 실적 기준으로 칠레(-30.4%), 아세안(-21.5%), 호주(-17.4%) 등도 마이너스 성장했다. 인도도 3.7%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다. 캐나다(-38.0%)의 경우 지난달에 FTA가 발효됐다지만 작년 평균 -5.4%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실적 하락폭은 매우 컸다. 특히 주요 FTA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난달 1년 전보다 각각 2.8%, 7.3%나 줄었다.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년보다 평균 7.0%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2.4%)을 웃돌았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상황이 반전된 것은 국제유가하락, 러시아 경기침체, 신흥국 경제불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계속되는 대외리스크에 FTA의 수출 효과를 상쇄시킨 셈이다.

또 FTA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한데다 낮은 FTA 정책 체감도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관세인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부분의 FTA 수출 활용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FTA 효과를 등에 업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비준, 콜롬비아·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기 체결국과의 FTA가 발효가 늦어지면 FTA 타결이 한국 수출의 숨통을 틔워줄 돌파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