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권 ‘증세론’ 작심비판…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반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은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