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2014년 나라살림 관련 일문일답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74조761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하면 세계잉여금에서 8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불용액(배정된 예산 중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세수가 부족해 투입하지 않은 돈)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A.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직접 주는 금액을 줄이고, 공자기금에서 별도의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일반 회계에서 불용을 시켰을 경우 사업 집행으로 직결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특별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최대한 활용했다.

Q. 사업비 지출 불용액이 12조3000억원인데, 실제로 어떤 사업이 불용이 됐나.

A. 기재부에서 불용이 난 거는 예비비다.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1조3000억원 정도 불용 처리했다.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불용은 나게 돼 있다. 과거에도 일반회계 사업비로만 2~3조원 정도 불용이 난다. 예비비 부분 제외하면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은 불용 사업들이 합쳐져 계산 된다고 보면 된다.

Q. 세입이 11조원 부족하다. 세계 잉여금 8000억 정도 났다. 국채로 메웠다고 보면 되나.

A. 그렇다.

Q. 불용이 예년과 비슷할 수가 있나.

-일반 회계 10조9000억원 중 기금과 특별회계에 전출을 주는 내부 거래로 그 부분을 줄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입이 11조원 부족해서 일자리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위축효과로 이어지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했다.

Q. 예산 편성 당시 환율과 2015년 환율 예상치는.

A. 2014년 1120원이고, 2015년은 1030원이다.

Q. 올해 15조 이상을 더 걷어야 하는데 목표 달성 가능한가.

A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가지 세제 개편 성과도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말했지만 경제 하방 요인도 많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 유가ㆍ환율 등이 있다. 예산에 잡힌 세입 목표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법인세 감소한 것 중에 경기 악화와 세율 인하가 차지하는 부분은.

A. 그 부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Q. 담뱃값 인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A. 1조8000억원 정도. 2015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Q.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경상 성장률 전망을 기재부가 틀렸다. 기재부 전망치가 터무니 없을 만큼 높은데.

A. 경상 기준으로 1%가 2조 정도 세입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최근 물가가 너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디플레이터 줄어들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다. 경제 살리기 노력을 집중한다면 목표 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