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대 주택대출', 정치권 우려 속 "우리은행서 4월 중 시범 출시"

국토부, 10일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정무위원회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1%대 주택대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4월 출시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10일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4월 중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3000호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 상품구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의 대상인 금융위의 신제윤 금융위원장 또한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국토부에서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부 내부에선 이미 조율이 끝났다는 평가다.

반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국토교통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의 2%대 전환대출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1%대 주택대출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공개 회의 석상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문제의 주택대출 상품의 4월 출시를 사실상 강행하면서 향후 국회 등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경우 오송-광주,송정 노선을 확정, 4월 중 개통할 방침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신선 건설 취지, 수요,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계획 확정했으며 주말기준으로 호남고속선 KTX는 68회, 서대전‧논산 등 KTX 는 18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