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 포함시켜야" 기초안 반발

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 포함시켜야" 기초안에 반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인사혁신처는 재직자 연금지급률을 21% 낮추고, 신규자는 낸 만큼만 받아 가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을 발표했다. 연금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4.5%로 조정했다.

이에 이날 공투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농락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연금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하며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어 "정부·여당은 공적연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탄 난다는 식의 공포마케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들은 버리고 재벌과 부자들만 살리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을 몰아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