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장, "부동산 가수요 억제 적극 노력"

입력 2006-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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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이 17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에는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발생하는 가수요 억제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수요 억제에 일부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취득을 한 자금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정상납부 등을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부동산 투기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좌우한다"며 "가수요자들이 투기에 열을 올리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만큼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청장은 최근 한라, 벽산 등 일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청와대나 재경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토지원가 과다계상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제보와 자체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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