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이미 고복지사회…새 복지 만드는 건 미스리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사회가 시작됐다고 평하고 새로운 복지 만들어서 (OECD 국가를)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현재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기(OECD 국가)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 됐기 때문에 다 큰 어른과 더 자라야 할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등 총량은 적지만 질적 수준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복지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스리딩하는’(잘못 이끄는) 것”이라며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모두가 한글로 복지라고 쓰지만 다들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복지수준과 증세문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혼란만 초래하고 국론만 분열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뤄달라”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미래 세대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말을 인용해 “구조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말이 와 닿는다”며 “자고 나니 다음날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성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애꿎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강조했는데,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며 “신흥국의 불안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피해 입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의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노동지표는 괜찮지만 아직 임금이 따라오지 않고, 유가하락으로 물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설명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급속하게 올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