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 양적ㆍ질적 모두 악화…고용률 70% 언제쯤?

한국 고용 시장 환경이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모두 악화돼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실업률은 더욱 늘고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2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30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고시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11.9%까지 치솟았다.

1월 고용률(58.7%)은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실업률(3.8%)도 지난해 4월(3.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8%)의 세 배에 육박했다.

정부의 고용 목표는 15~64세를 대상으로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으로 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고용률은 70%가 넘는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과 소비가 꼬리를 물고 확대돼야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이 악화되면서 결국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도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 규모는 10조9000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으로는 고용이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 가계소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1월 고용 증감에서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50대(19만1000명)와 60대 이상(17만4000명)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만7000명에 그쳤다.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도 단순노무종사자증가율이 3.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당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13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7만5000명으로 5.8%(20만6000명)나 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간제 근로자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았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등을 완화함으로써 구직단념자, 쉬었음 응답자,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