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갈등] 시민단체“전셋값 구하기도 힘든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31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수요자들이 비용 부담이 늘게 됐다. 지난 5일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한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민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게 비난의 가장 큰 이유다.

경기도의회의 중개보수 관련 안건이 의결된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의원들에 대한 원성의 글로 가득찼다. 도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내용이다.

한 도민은 지난 8일 도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은 고사하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악한 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 항의하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공개해 다음 선거에서 모두 낙선시키자”는 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법인지 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향응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날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주택중개 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갈등이 심해 수수료의 협상 여지가 없도록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도시환경위는 설명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계약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주택난으로 고통 받는 경기 도민들은 추가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앞으로 집을 사든 또 다른 전셋집을 구하든 간에 중개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전셋값 상승 등 주택난이 심각한데 비용부담이 가중된 거 같아 한숨만 나온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의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참여연대는 경기도 부동산조례 거부 및 경기도의회 반대표결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만약 수정안 통과 시 도의원들 낙선운동, 규탄집회, 서명운동 등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들도 거들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고정요율제는 대다수 주거이용자 중개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의결시킨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