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국방기술 민간 이전ㆍ사업화 유도

산업부ㆍ국방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서 논의…방산수출 업무협조 강화

군이 갖고 있는 고(高)스펙의 국방기술을 민간 유망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방전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처ㆍ민군간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두 부처는 군 기술 민간 이전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기업들이 국방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 군기술 이전 등에 관심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군 기술 민간이전을 담당하고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민간기술을 ADD에 제공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정보와 과제 제안을 맡게 된다. 이들 세 기관은 이달 중 실무협의회를 열고 3∼4월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민군기술협력 성과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작년 방산수출 성과를 분석하고 방산·군수 협력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작년 방산수출액은 36억1200만달러(수준기준)로 2013년 대비 10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금액은 2008년4800억달러 작년 2억9800억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방산수출 품목 수와 수출기업 역시 2006년 47개, 151개에서 각각 139개, 2349개로 크게 늘었다.

양측은 올해 안정적인 방산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국가 다변화와 구매국 맞춤형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기업 육성 차원에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 2회)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품목제도 개선 등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중견 방산기업 지원방안과 경협-국방채널간 의제·참석자 공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 정부간거래(G2G) 통해 다양한 방산-비방산 연계 수출방안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양 부처 장관들은 국방산업이 민군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산업발전을 위해 부처별 실질적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군간 기술협력 확산과 성과창출을 위해 방산기업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방산업이 우리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연계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적된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민간의 신기술은 안정적인 국방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당부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며 2011년부터 두 부처가 교대로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