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MF "韓 가계부채는 소비목적 아니라 위협요인 아니야"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적인 위협이 아니며 급격한 물가하락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면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미약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들었지만 한국은 완충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격이 생기더라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이나 한국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혀 기존 입장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활동과 우리가 올바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IMF가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7%에 대해서는 "낙관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서는 "흑자 폭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며 "비제조업이나 비수출 분야의 생산성을 보다 강화해 궁극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가계부채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평가하면서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복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걸려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