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방침”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을 2월 중 구성ㆍ운영한다.

최근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을 올해 7884억원까지 증액했다. 또 철도안전감독관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안전역량을 강화했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대책에 따르면 자발적ㆍ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해 최초 건설ㆍ제작 단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적 이력관리체계’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시대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