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및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 김포지역 2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운영을 이달 말부터 1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임대주택 관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발표 이후, LH의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첫번째 사업이다.
LH는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 도출을 위해 ‘일괄위탁’ 방식과 ‘분리위탁’, 두 가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문기관의 위탁효과 분석, 입주자만족도 조사 등 시범사업을 평가·분석해 임대주택 운영·관리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단지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LH의 주거복지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배치해 종합관리 체계 구축, 커뮤니티활성화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입주자관리, 갱신계약 지원 등 입주민 근접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임대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LH는 임대료책정, 소득·자산검증 등 임대운영 핵심업무와 종합적 주거복지 수행체계 구축 등 공적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임대운영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임대주택관리 업무 민간 개방에 앞서 민간위탁의 업무범위 및 위탁 효과 등을 사전 검증하는 초기 단계지만 향후 임대주택관리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입주민들이 보다 향상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