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한미 FTA 대응전략은 비관적으로

한미 FTA가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전략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산운용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운용기법의 제고, 시장규모의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해외 위탁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내 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운용기업을 포함한 운용능력의 위축으로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가지 시나리오 별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두 연구위원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산운용부문의 타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4가지 시나리오 별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수탁고 비중을 예측→간접투자자산 규모 예측→국내자산과 해외자산 비중 추정→국경간거래 손익규모 추정의 분석 방법을 통해 시나리오별 영향규모를 추정한 결과 4안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국내에 직접 펀드 설립·모집·광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상업적주재가 없는 외국 자사운용사에 국내외 자산의 구분 없이 운용 위탁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의 자산운용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비중을 제한해 위탁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의 자산운용을 외국 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하되 해외자산에 국한해 위탁하는 방법 등 4가지이다.

국내에 직접 펀드를 설립하는 방법은 해외자산운용분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직접 운용해 국내진출 외국계 자산운용사 일부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간 937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을 비롯해 인력 10% 내외 감소가 나타날 것이므로 반드시 방어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외국 자산운용사에 국내외 자산 구분없이 위탁하는 방법이나 비중을 제한해 위탁하는 방법도 연간 768억원의 손실과 소폭의 인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직막으로 제시한 시나리오도 해외자산운용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직접 운용하고 국내자산의 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내분의 영향은 없지만 해외자산운용분의 직접운용에 따른 연간 4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경간거래는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에 제한해 개방 ▲집합투자기구의 국경간거래는 허용하되 운용대상과 비중을 제한 ▲대상자산의 경우 외화표시 해외자산의 운용 위탁만을 허용 ▲해외 운용위탁 비중과 관련해 가능하면 펀드자산의 일부로 비중을 제한 등으로 협상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FTA에 대응한 자산운용업계의 대응 방안으로 ▲운용능력 제고를 통한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추진 ▲다양한 상품개발 능력의 제고와 판매채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간접투자상품의 저변확대 및 투자자의 다양화 도모 ▲펀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운용효율성 제고 ▲펀드관련 공시 및 감시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