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열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일괄적 고금리 부과

대부업계열 등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인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리도 신규 취급분을 기준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지만 가중평균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영업행위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무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웰컴, OK) 및 각각의 계열대부업체99개사) 등 총 11개사에 대해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5일까지 저축은행감독국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개인신용대출과 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33개사)에 대해 지난해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가 특정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등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이며 가중평균 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유지주계열 저축은행(3개사)을 포함한 나머지 5개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금융지주계열 3개 저축은행은 선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금리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중평균금리도 10%대로 낮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 CSS를 구축한 14개 및 개선된 표준 CSS를 구축한 6개사 등 CSS 활용도가 높은 저축은행(20개사)의 신용평사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또 9개 저축은행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저축은행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저축은행 10개사와 대출관련 다수민원 발생 저축은행 5개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말 현재 취급잔액은 2074억원으로 신규 취금액 감소로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급 금리도 2013년 2분기 29.4%에서 2014년 4부기 19.0%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태다.

아울러 점검대상 저축은행 15개사 가운데 11개 저축은행이 소득확인 공적금융지원제도 우선안내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반면 4개 저축은행은 일부 점검항목(소득확인, 학자금 용도 사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조건에서 부과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 매년 6월말 기준 점검시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중점검사항목 운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생 신용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