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의 시간 번 그리스, 시험 통과할까…경제개혁 초안 마련

23일 트로이카가 초안 승인해야 구제금융 연장 합의안 이행

▲그리스는 23일(현지시간)까지 대외채권단에 제출해야 하는 경제개혁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20일 구제금융 4개월 연장에 합의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인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4개월 연장에 합의했으나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는 대외채권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제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 경제개혁 초안을 승인해야 지난 20일 합의된 구제금융 연장이 이행될 수 있다.

트로이카가 경제개혁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안은 휴지조각으로 돌아가게 되며 유로그룹은 24일 다시 긴급회동을 열게 된다.

그리스는 23일까지 개혁안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유로존 관리들은 그동안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의 개혁제안이 상세하지 않으며 정부 재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도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의 초안 마련 과정을 지켜본 관리들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그리스 정부 관리는 초안이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혁에 따른 재정증가분이나 지출 감축 예상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는 담배와 연료 밀수, 세금 구멍 등을 단속하면 올해 20억~25억 유로(약 2조5000억~3조1400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런 단순한 추산이 트로이카를 만족시킬지는 미지수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지난 20일 조건부 합의로 정치적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유럽의회 의원이자 시리자 내 가장 연장자인 마노리스 글레조스(92)는 “정부가 구제금융 연장 합의에 대해 긴축을 벗어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생선’을 ‘고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관건은 시리자 정부의 개혁이 대외채권단을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구제금융 추가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는 7~8월 ECB에 약 67억 유로를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