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메이카 부실투자’ 이길구 동서발전 전 사장 검찰고발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3일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투자를 졸속으로 진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사장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2억8500만 달러(3122억1750만원)에 인수하면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사장은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지분가치 평가액이 떨어져 협상하기 어렵고, 해외사업 경험상 내부수익률이 12~13%면 적당하다는 이유로 기준수익률 산정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메이카전력사업 지분 인수사업의 내부수익률 및 지분가치를 산정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의향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PF대출 금액을 반영했고, 미래현금흐름 예측 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전력판매성장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높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송·배전 손실률은 낮게 조정해 내부수익률이 12~13%가 산정되도록 때려 맞춰 제대로 된 인수 가격 결정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손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서발전은 2011년 1760만달러, 2012년에는 20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등 이번 사업은 대실패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전노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분 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A사 재정자문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분석해보면 2억6200만 달러(2870억원) 정도로 이 경우 손해가 2300만 달러(251억원) 정도이며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견대로라면 손해가 7500만 달러(821억원)정도”라며 “2011년 1월 16일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가 매각한 JPS 주식가치로 추산할 경우엔 지분 가치가 고작 1억4800만 달러(1625억원) 정도로 손해가 1억3600만 달러(1497억원)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전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