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소심함의 함정’ 우려…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하는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확장적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이유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총수요 위축을 심화시키고 다시 세수 감소 등 정책여력을 소진시키는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ㆍ보건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G-20 등 주요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ㆍ자율적 구조조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