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 여당, 국정운영 중심에 선다

공무원연금 개혁·연말정산 후속대책·세월호 선체 처리 문제 등 논의

당정청은 25일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 모두 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된 체제를 만들고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당정청 간 정책 혼선을 벗어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구조 개혁,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세월호 선체 처리 문제 등의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전 계획에서 계속 갖고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당정청 협의회를 하게 된 것은 결국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이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일체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중점법안과 관련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며 “의제선정 역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당과 청와대, 정부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하 발표를 당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실도 지적됐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 중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사전에 조율하고 입안 단계부터 당과 상의할 것을 당부하며 사전 단독 발표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청이 실질적 협의체가 되려면 정부에서 검토하는 모든 정책들을 입안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시급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가 내세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11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야당과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이해관계자들과 타협과 대화가 부족했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건보료 개편 관련해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당정청은 세월호 선체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식과 내용은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처리키로 하되, 국민들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