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가서명] 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3월 중 차이나데스크 설치

정부, 후속작업 착수…상반기 내 'FTA 활용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FTA 효과 가시화와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한중 FTA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척 차별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무역협회에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지원기구로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한다. 설치 초기단계에는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과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발효 후에는 향후 상담수요를 감안해 FTA 활용, 수출 산업화, 판로개척, 사후검증 등 다각적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중 FTA 유망 품목을 발굴·선정해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와 시장개척, 한·중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지원한다. 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농수산물, 석유·화학 분야 등 수출 유망 5대 산업은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및 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선 전국 6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 등 전담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과 시험·인증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주력하고 무역협회가 작년 개설한 온라인 몰인 'Kmall24'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을 확대해 역직구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해 양국 공동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환경부분에서는 한중 공동으로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농가 1200곳에 먼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GAP’·’HACCP’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생산 인증에 대한 민간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2중 점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해보험 적용 품목과 보장범위 확대, 수입(소득) 보장 보험도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재정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FTA 활용방안과 보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