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갈수록 태산… 공무원단체 측 위원 회의 퇴장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설치된 국민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기구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한 뒤 40분만에 퇴장했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공투본 측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투본 측 김성광 위원도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분과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부분을 함께 논의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기구 성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연금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내야한다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대타협기구의 설립목적이 아니었다”며 “위원 두분이 나간 것은 잘 설득해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