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무현 정부 한미 쇠고기수입 이면합의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며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