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간통혐의로 오르내린 유명인은?

입력 2015-02-26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2년 동안 유지돼 온 간통죄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그 간 이슈의 중심에 있던 유명인들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선, 아나운서 김주하는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 역시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들은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 황수정도 간통죄와 연관이 있다. 황씨는 지난 2001년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배우 옥소리 역시 간통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난 2008년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선고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통 사실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1962년 신인배우 김지미와 당대 최고 스타 최무룡이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

당시 김지미는 이혼 후 혼자였고 최무룡은 배우 강효실과 결혼한 상태였다. 강씨가 간통 사실을 확인한뒤 고소하면서 최무룡과 김지미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연예인이 간통혐의로 구속된 첫 사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2,000
    • +1.77%
    • 이더리움
    • 4,931,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69%
    • 리플
    • 2,051
    • +6.49%
    • 솔라나
    • 331,600
    • +3.11%
    • 에이다
    • 1,413
    • +9.37%
    • 이오스
    • 1,137
    • +2.8%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697
    • +1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2.01%
    • 체인링크
    • 25,010
    • +4.6%
    • 샌드박스
    • 860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