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닝 뉴스] 2월 26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ㆍ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등

▲미국에 머물고 있던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100억원만 날린 참존… 인천공항 면세점 낙찰 취소

지난 11일 인천공항면세점의 유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자로 선정됐던 화장품회사 참존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결국 인천공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존은 임차보증금을 내지 못해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참존은 납부시한인 23일까지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총 12개 구역 중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했던 4개 구역은 전부 유찰됐다.

◇ 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 선출, 헌정사상 첫 여성 위원장

유기준 위원장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새누리당 나경원(52·3선)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외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08표 가운데 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기는 나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 KTX 해고 여승무원 34명 승소판결 대법원서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美 전국가 의회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사생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이병헌이 아내 이민정과 함께 3개월 만에 귀국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상의 등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이병헌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병헌은 허리 숙여 인사하며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 드렸다"고 취재진을 향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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