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의료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만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의료수사팀)을 신설해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하며, 의료수사팀은 상해 정도나 사회 이목 집중 여부 등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신해철씨 사건처럼 이목이 쏠렸을 경우,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함께한다.

초동수사에 이어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선서의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땐 일선서에 의료차트분석이나 법리검토 등의 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한다. 하지만 수사 도중 언제라도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병원과의 자문·협력체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