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부의 이중성]가계부채 이미 콘트롤 가능 수준 넘었다

정부가 가계 빚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로 한 것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짐이 심상찮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예금보다 부동산 등에 쏠려 있는 구조가 가계부채 문제에 충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간 정부의 대출 장려 정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부실화할 위험이 큰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089조원으로 지난해 말(1021조4000억원)보다 67조6000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액의 60% 이상인 4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이었으나 2분기 5조5000억원, 3분기 11조9000억원, 4분기 15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가계부채 문제가 연체로 이어지면 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그 영향이 실물자산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사상 최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섣불리 늘리는 것은 도박과 같아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자산에 채권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부채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에서 가계빚 증가세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부채도 늘어난다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약 163%(2012년말)로 OECD 평균인 134%를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국내 시중금리가 덩달아 올라가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