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ㆍ중국경제망 특약］中 부동산 등기제도ㆍ금리인하에도 부동산 가격 변동 없을 듯

유동성 완화에도 등기제도 장기성 정책 특성상 가격면에 미치는 영향 적어

▲새로 발급되는 부동산 등록증서 '부동산증'. (사진=중국웨이보)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부동산 등기제도와 인민은행의 추가 기준 금리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면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봄바람 전망은 사그라들었다.

경제 전문매체인 중국경제망은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와 기준금리 인하, 두 정책이 헤지성을 띠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가격면의 압력을 완화해주고 인민은행의 기준 금리인하는 자금 조달을 쉽게 해 부동산 수요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책은 현재 부동산 구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심리를 형성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정책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종전의 연 5.60%에서 5.35%로, 예금금리는 2.75%에서 2.50%로 각각 0.25% 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식 발효된 ‘부동산 등기 임시 조례’에 따라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이 등기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신설 등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과세강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중국 2ㆍ3선 도시에서는 고급주택을 싼값에 내놓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수석분석가는 “부동산 등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형 주택 매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의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리뤄샹은 “현재 시행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화를 되찾으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세, 상속세 등 신규 정책 마련 역시 조율기간이 필요해 부동산 등기제가 가격면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