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심화…빈곤 고착화 증가 추세

기존 소득계층을 유지할 확률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커진 반면, 중산층은 감소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연구한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 증가추세의 격차가 확대돼 중산층에 머물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에 계속 머물 확률은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다. 빈곤의 고착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선 비율은 2008~2009년 6.1%에서 2011~2012년 5%로 줄어들었다.

고소득층에 머물 확률 역시 23% 수준에서 2011~2012년 기간 25.8%로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에 머물 확률은 34% 수준에서 같은 기간 31%로 하락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연구진이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해 2007~2012년 총 5년간 연구한 결과다.

보고서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운영되는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돼 왔다고 시사했다.

연구진은 “소득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탈출 시점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상당부분 빈곤선 근처에서 급격하게 축소되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조정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시장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