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치밀한 준비없는 韓·中 FTA, 기회보다 위협"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기회보다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FTA 체결로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이란 보고서에서 "FTA를 통해 양국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장벽이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장벽이 사라진 중국 경제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 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넓고 깊어졌다"면서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경제의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중 FTA의 3년내 관세철폐 품목 수는 전체의 20%로, 관세인하 속도가 다른 FTA에 비해 느리지만, 중국과의 절대적 무역규모가 다른 경제권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효 직후부터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중국의 수출보다도 소비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중 FTA를 잘 활용하려면 중국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 성장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협정에서 합의된 한국기업 권리보호 조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FTA가 구체화하기로 한 '한중산업단지' 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중국 현 지도부가 역점을 들여 육성해 온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