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의 그늘…저물가에 세수 결손까지

국제유가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저물가를 고착화시키고 세수 부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유류 수입이나 소비량 증가가 크지 않아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가 전년보다 약 1364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럴당 50~60달러대를 그리고 있는 국제유가는 한국 경제에 두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가하락이 물가와 금리 하락으로 비용을 절감시켜 단기적으로 내수 및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확대되는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유가 10% 하락충격의 주요변수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최대 0.13%포인트, 소비자물가에 마이너스(-) 0.10%포인트, 금리에 -0.06%포인트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유가가 10% 하락하는 경우 전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유가하락이 세수 결손과 저물가 고착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지난해 8월에 비해 44.2% 하락(배럴당 105달러→55달러)한 국제유가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예년(2009~2013년 평균)의 소비증가율(1.5%)을 크게 웃도는 8.8% 수준의 수요량 증가가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 올랐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다.

전문가들은 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수요 침체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생산과 투자 위축 등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 들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하락은 공급 측면에 기인한 것이어서 한국에 호재”라며 물가상승 둔화가 공급요인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회복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증대, 가계부채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